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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톨릭

이용수 "위안부 문제, 한국 단독으로 CAT 회부 요청"

cpbc 장현민 기자(memo@cpbc.co.kr) | 입력 : 2021-10-27 05:00 수정 : 2021-10-27 11:48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천주교 신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초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달라 요청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할머니는 더 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한국 정부에 전하는 호소문을 읽어나가던 할머니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용수 비비아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위안부라는 말이, 너무너무 한평생 살아오면서, 눈물로 한숨으로….”

올해에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세 명이 생을 마감한 상황.

이용수 할머니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기 전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수 비비아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 발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아침에 제 숨소리가 더 잦아지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 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직접 지칭하며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비비아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통령님, 아시아·전 세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CAT 절차 진행을 요청한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 회부를 일본이 받아들여야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CAT의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희석 /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문방지협약을 근거로 통보하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양국 모두) 수락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국가 간 통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추진위 측은 “고문방지위는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 민병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고문방지위는 보스니아 법원에서 세르비아 민병대원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협약 위반 봤다”고 부연했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린 만큼, 일본 정부도 피해자 구제와 배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추진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1984년 채택된 국제인권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일본은 1999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