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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열린 인터뷰] 구본창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시행령 고쳐야"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7-23 17:36
▲ 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 촉구하는 포스터. <사진 제공=양육비해결총연합회>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구본창 / 배드파더스(Bad Fathers)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법 시행령, 법의 취지 퇴보

미지급자 얼굴 공개하고 출금 조치 강화해야

OECD 주요국,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범죄 간주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

배드파더스 10월 말 활동 종료, 제도화 이뤄져야

[인터뷰 전문]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소위 `나쁜 부모`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양육비 지급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법 시행으로까지 이끌어낸 분이 계십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인데요. 전화로 연결해 정부 주도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 등에 대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구본창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13일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이 조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퇴보된 면이 많습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예요. 그러면 현재 양육비가 책정될 때 매월 20만 원 책정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같으면 20년 걸려야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20만 원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또 30만 원인 경우에도 13년이 걸려야지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육비가 매월 50만 원 정도로 책정된 사람들은 출국 금지에 아예 해당이 안 돼버립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직업이 생계인 경우, 운전이 생계인 경우. 즉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기사.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름하고 나이하고 그다음 직업, 도로명 주소가 공개가 돼요. 정작 중요한 게 사진이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미지급자가 특정이 안 되잖아요. 또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가부에서 만든 시행령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양육비법이 실효성에서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월 양육비가 50만 원 안팎이라고 하면 출국금지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별 실효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장 출국금지 조건이 이렇게 비현실적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선으로 낮춰야죠.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이 아니라 이걸 500만 원 이하로 확 낮춰야 합니다.


▷출국금지 예외 조항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입니까?

▶우선은 사업을 하러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출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꾸로 본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가도록 해 준다.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겠군요. 명단공개 역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됐다고 하던데요.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신상공개의 한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얼굴이 알려지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근본적으로 여가부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가부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는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해도 되지만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양육비 이행법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감치 판결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을 한 거잖아요. 이 법의 취지는 이미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이걸 아직도 아동학대의 범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바탕에서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이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상당히 후퇴시킨 거죠.


▷구 대표께서는 얼굴 공개 없는 거는 거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압박할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양육비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양육비 피해자들의 모임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4%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명단공개 어떤 항목들이 더 추가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얼굴이 공개가 돼야죠. 얼굴이 공개가 안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신체적 특징 이런 것도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얼굴은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얼굴을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공개가 돼도 끝까지 양육비 안 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얼굴을 다 공개하고 있고요, 이미. 그다음에 OECD 국가들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범죄로 다루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 빼놓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다르고 주마다 다른데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의사나 변호사나 양육비 지급을 안 하면 자격증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2년으로 징역형을 주고 있고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12년형까지 선고합니다.


▷아동 학대 범죄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가 아직 생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간주해야 하는 거고요. OECD 국가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한국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로 이미 간주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퇴보된 시행령을 내놓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롯해 예외 가능성을 열어뒀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본인이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거죠. 지급하면 자격증이 다시 풀리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생계에 지장이 생겨야 양육비 지급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율이 왜 80%까지 되냐면 이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본인들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나에게 불이익이 없다. 내가 도둑질하거나 강도질 해도 나에게 처벌이 없고 불이익도 없다. 다 범죄 저지를 거 아닙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안 했던 거죠. 본인이 생계 지장을 받게 하면 거꾸로 양육비 지급하겠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생계를 이어가겠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에 앞서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모든 제재들이 해당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양육비 미지급자들 이거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그래도 감치 판결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선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정지나 이런 것의 당위성이 마련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자기 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옮겨놔요. 이렇게 하면 법원에 소장 전달이 안 되잖아요.


▷양육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위장 전업을 해버리면.

▶그러면 감치 판결을 못 받습니다. 감치 판결 자체를 못 받아서 송달이 안 되면 재판 소송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애초에 근본적 감치 판결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국회법에 계류돼 있어요. 위장전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공시송달, 즉 법원에 소장을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제도 있잖아요. 이거로 감치 소송을 진행하는 이렇게 법이 현재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예외조항에다 빠져나갈 구멍까지 많다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양육 채무자의 소득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정부나 국세청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원천징수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 양육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늘 말만 무성하고.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그걸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번에는 이미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감치 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하고 또 출국금지 하고 얼굴 공개하고 이것만 해도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 이미 퇴보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양육비 이행법이 정부 주도로 넘어가면서 오는 10월 말,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사이트는 폐쇄하지만 양육비 이행 관련 활동은 계속 이어가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하는 활동가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되어서 양육비 미지급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만큼은 함께 가져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와 함께 정부 주도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 등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구본창 활동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