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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제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지급해야"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5-06 15:5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KTX 요금을 10% 이상 인하할 수 있게 KTX의 수서역 출발을 보장하자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택배차량 지상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택배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입주자대표자회의에 지상출입 금지를 합의해 준 시제이 대한통운 본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데요. 정말 본사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기분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하고 싶은데요. IMF에서 작년에 G20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잘해서 마이너스 1%의 가장 작은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가장 유명한 세계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을 최고로 평가한 것이죠. 하지만, IMF에서도 정부 부채는 건전한 편인데, 국민들의 대출 빚이 계속 늘어나서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빚을 내서 이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빚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IMF의 긍정적 평가와 지적이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가계 빚 부담을 덜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빚을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버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가계의 부담과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도 타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 국민 지원금으로 지급해서 각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동시에 대출 빚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대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경우는 손실보상제도를 반드시 입법하고 소급적용해서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선례를 제대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들이 방역조치에도 계속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택배 이슈도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가?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할 수도 있다면서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한다면서 무조건 지하로 택배 차량을 가라고 하면서 벌어진 이 사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택배 기사님들이 집집마다 호소문을 부착한 것을 문제삼아 주거침입죄라고 고소까지 했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 위치한 주민단체들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강동구청과 서울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택배 기사님들은 이 문제가 다른 아파트로도 퍼지게 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들도 이어서 지상 출입금지를 결의하거나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택배 본사, 강동구, 서울시, 정부 부처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말이지 대화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면 합니다. 어제는 어린이 날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안진걸 소장이 특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제안인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부모 책임을 강조하는 꼴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저출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책임지고 잘 키워준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동수당부터 대폭 인상하고 그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고, 모든 학생은 우리 모두의 학생이라는 다짐으로 아동들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는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만 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도 10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제도이지만, 만 7세까지의 아동에게만 그것도 10만 원만 지원하는데 이런 정도의 지원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으려 할까요? 아이를 못 낳게 되는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아이를 처음으로 낳던 둘째나 세째로 낳았을 때 부모들이 가지게 되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만큼은 줄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만 7세까지 10만원 지원은 말도 안 되는 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이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고, 미취학 시절보다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로 진학할 때부터 양육비나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그 금액도 50만원까지는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나 프랑스는 아동수당을 고등학생때까지 지급하고 있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아동수당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나서 출생율이 크게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 서열도 폐지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확 줄여준다면 부모들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아동수당법과 아동복지법상의 괴리가 큰 것 같은데요.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 문제, 정치권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아동복지 단체들이 줄기차게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를 주창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전에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동수당법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아동과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유기홍 의원은 아동수당을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역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해매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아동수당은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불합리한 것이죠. 이참에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해 그 지급 금액도 반드시 50만원까지는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정책 개선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아동수당이 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그 금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도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사교육비 부담, 경쟁위주의 교육정책, 그리고 막대한 고등교육비 부담으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이나 서열 위주의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및 고등교육비용을 지금보다 훨씬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및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요.

문제는 고등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서 대부분 대학생들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게 하고 나아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결단했으면 하고요. 청년층, 신혼부부 계층에게는 아주 저렴한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제공, 그리고 집을 사든 임대주택에서 살든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해주어 아이를 낳고 싶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