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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인권위, 정부부처에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개선방안 권고

성인 노동자 보다 더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cpbc 김현정 기자(scholastica@cpbc.co.kr) | 입력 : 2022-10-07 16:15

적지 않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경제적·현실적인 이유로 일을 해야만 하는데도,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 장관에게 몇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에게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배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사업주가 안내 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배포하라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는 사업장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하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 강화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교육부장관에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등 청소년도옹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위에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2020년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의 80%가까이(78.1%)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청소년이 생계를 이유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일하는 청소년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전단지(스티커)부착 또는 배포’가 41.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점이나 식당·레스토랑·연회장·웨딩홀(36.1%), 편의점(22.6%)이나 패스트푸드점(19.8%)이 많았습니다.

‘장시간 노동’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8.2%가 ‘6개월에서 1년 미만’ 일을 하고, 7.8%는 ‘1년 이상’일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일을 하는 만15~18세도 8.8%나 됐습니다.

또 통계청과 여성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고용률이 7.4%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2020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청소년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거나(28.7%),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18.3%).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남자청소년 17.3%, 여자청소년 8%).

청소년이 일해서는 안되는 사업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93.6%)은 사업주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 비율은 응답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