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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적으로 강화"

cpbc 맹현균 기자(maeng@cpbc.co.kr) | 입력 : 2022-10-07 14:22
▲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정부 조직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그대로 정립하는 것,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경우 보육 돌봄 인구 가족정책, 아동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연계가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고용 관련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안 수석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 등 여성 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 인프라 연계를 통해서 사업 효과가 크게 재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안 수석은 이어 이번에 마련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해관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승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안이 실행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 체제는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가부는 출범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다른 부처 산하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에서라든지 내용적인 정책 프로그램 추진 면에서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 발언 의미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양성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그런 잘못된 행태들은 새로운 편제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해석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