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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제

[오창익의 뉴스공감] 박주원 "택시 대란, 당정 대책은 땜질식 처방"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기자(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0-03 18:54 수정 : 2022-10-03 20:1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


친절한 경제씨입니다.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택시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택시야말로 중요한 경제이슈인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건 택시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잡기가 어려운데 저녁 약속하고 택시 잡아서 집에 가려면 힘들더라고요.

▶이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에 소속된 노동자의 관점에서 해석이 됐고요. 저는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택시가 단순히 요금을 올려서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도 실효성이 의문스러운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택시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대한 전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택시산업 전반이 구조조정 개편이 돼야 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택시산업 전반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택시가 포지션이 교통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탱했는데 더 이상은 그게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법인택시에 고용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갔을 때.


▷법인택시를 보호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가까운 저렴하고 지하철 끊어졌거나 지하철역이 멀 때 잠깐씩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 교통수단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시민들의 관점인데 고용된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임금이 보장되는 걸 원하는 건데 이 정책이라는 게 한쪽에만 집중되면 또 다른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 2월쯤 밤 11시에 호출을 하면 기본요금이 1만 1,700원부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기본요금도 올라가고 기본거리도 2km에서.


▷서울시 방침대로 인상을 해 준다면요.

▶지방도 쫓아가겠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진단대로 얼마 전에 양금희 의원이 당정의 협의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진단하는 게 사람들이 수익성이 낮으니까 택시기사들이 떠났다.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왜 떠났느냐고 했을 때 보수정권에서는 너무 규제가 많았다. 규제를 철폐하겠다. 요금이나 택시 리스제 등등 모든 걸 하는데 과연 이랬을 때 택시기사가 돌아올 거냐도 의문스럽고 두 번째도 현재는 시민의 부담으로 택시 종사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택시산업 종사자만이 아니라 진짜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게 택시업계 아닙니까?

▶업계 종사자 이게 다양한데 택시와 관련돼서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일단은 법인택시 사용자가 있을 것이고 고용된 종사자가 있고 법인 쪽과 개인택시는 또 달라요. 개인택시 3부제 폐지한다고 했을 때 법인택시는 반대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3부제 폐지하면서 일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시민이 있을 것이고 정부가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진단 자체가 수익성이 낮아서 높여줘야 하고 규제를 없애서 택시면허 쉽게 따게 하고 철폐를 풀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택시요금이 오르면 역으로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을 덜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비싸니까. 비싸게 되면 예상 가능한 시민들의 행동은 밤늦게까지 모임을 안 하고 잡히지도 않고 비싼데 택시 타냐. 그렇게 되면 소비를 덜하게 되고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사람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많이 이동할 것이고 대리운전은 잘 잡히니까 대리시장은 활성화 되는. 정부 정책자들이 지향했던 효과하고 상관이 없는 과거에 다 했던 내용이고 진단도 잘못됐고 진단으로 나온 단기적인 방법도 땜질식처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택시는 회사택시, 개인택시해서 복잡하죠? 예전에 회사택시는 군 출신이 많이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이다. 사납금제도도 그렇고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 정권의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보수정부는 기본적으로 감세, 절세해서 시장의 자율적인 역동성으로 인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나 공공적인 것에 돈이 부족해요. 대표적인 게 신당역 사건, 그러면서 나왔던 대책 중의 하나가 2인 1조로 순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에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채용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건 안하겠다는 거죠. 알아서 해라. 65세 미만도 무료 이용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인데 그러면서 교통공사에다가는 정신 못차렸다 합리화해라. 한전도 대표적인 게 한전도 전기요금 막아놓으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정신상태가 나타해졌다고 하면서 자산 팔라고 막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전기요금 올리면 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니까. 안 해도 올라가는데 이상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 역동성, 실제적으로 택시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민들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죠. 보수정부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파장이 크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참에 택시산업의 전체적인 이 모델이 지속가능한 모델인지 봐야 하고 드론택시 얘기도 나오고 자율주행차량, AI나오고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법인택시 중심의 택시구조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건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택시산업의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이익분배, 한쪽에서 균형성을 가져서 한쪽에 가는 거로 막는 듯한 게 같이 나와야 문제의 진단이 택시종사자 쪽으로 오게 한다.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제공한다. 완전히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밤 10시쯤에 집에 가는데 지금 집에 가는 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택시라는 게 있잖아요. 택시 잡으려면 택시가 없습니다. 아주 돈을 많이 주면 오겠다는 택시가 간헐적으로 있겠다는 건데 이런 건 시민들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대중교통 수단도 심야가 되면 10시 이후가 되면 배차시간이 늘어지면서 상당히 귀가 여건이 안 좋아지는데 그리고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야근을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심야에 택시가 아니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첫째로 장기적으로 택시산업 전체적인 구조개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당장은 다양한 대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심야버스하고 지하철 늦게까지 운행해야죠.


▷그거 가지고 지금도 주간 시간에도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 마을버스가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마을버스도 그때는 쉬거든요. 올빼미버스, 심야버스는 한라인만 굵직한 라인만 가기 때문에 귀가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보수주의 정부에서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에 잡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공적인 투자의 영역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가 심야버스에 지원을 해줘서 공공성과 대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심야버스가 운행하더라도 마을버스까지 운행하지 않으면 택시수요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줄기는 하죠.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 단순하게 요금인상해서 그대로 택시기사 돌아오게 해서 서비스 공급량 늘리면 시민들이 그대로 땡큐하고 활용하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야에 택시 부르는데 기본 값이 1만 1,700원이면 그러면 택시 안 타죠.

▶오히려 택시 서비스 이용자를 유출시키고 택시산업 고용 줄이고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나머지 가스나 전기 공공요금 올릴 때 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0. 3% 측정되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전기나 가스, 공공요금,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올릴 때 왜 택시요금 올리는 거에 대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왜 안 하죠?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금액을 올렸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위축돼서 사용을 안 하는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보존해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발표하게 되면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자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가 인상에 자극을 주는 등, 지금 보면 금리인상 시키는 이유가 자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서 돈을 안 돌게 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건데 지금 이 부분들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야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하잖아요. 버스가 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데 택시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택시 자체를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눠서 하자. 공공형은 저렴하고 작은 택시.


▷옛날에 모범택시를 사영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야간에는 민간형 부분으로 대체하자는 얘기가 있죠.


▷전반적으로 택시업계도 정돈이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제값에 받게 되는 장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논의 하나가 빠지는 게 플랫폼의 영향력,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플랫폼의 영향 때문에 목적지가 뜨면 기사들이 안 잡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업체의 이득,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의 장거리로 이윤 확보하는 부분들이 믹싱 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오는 거거든요. 향후 대체제를 했을 때 타다택시를 다시 부활시키자. 타다택시와 관련된 사회의 기여분을 낮추면서 진입을 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타다택시 할 때 난리 났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하고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고 중장기적인 거 없이 땜질식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임기 4년, 대통령 임기 5년이 아니라 시민들은 4년 후에도 택시 타야하고 5년 후에도 택시 타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아쉽고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이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