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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제

[오창익의 뉴스공감-송기호] 론스타 판정문 직접 보니...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기자(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9-29 18:39 수정 : 2022-09-29 19:0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 통상전문가


통상전문가죠. 지난번에도 모셨는데 또 모셨습니다. 중요한 현안이 많아서 모셨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판정문 이걸 정부가 공개했나요?

▶400페이지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언제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이제 막 손에 넣으신 거네요.

▶쭉 봤고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입니다.


▷핵심내용은 어떤 건가요?

▶민변이 론스타가 애초에 금산분리원칙을 위반한 법에 따른 투자자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론스타 판정부에 하기 위해서 판정부에 변론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에. 이 판정문을 보면 지난 20년간 론스타 사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판정의 핵심은 금감위 불법적 직권남용이 있었다. 금감위가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은행을 통해서 론스타와 접촉을 해서 가격을 깎는 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론스타가 당연히 가져가야 할 이익을 한국 정부 때문에 가져가지 못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연결되는 거겠죠?

▶일단 다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판정문을 보면 지난 20년간의 론스타 사태 관련자들이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판정문 안에 대한민국,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509항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서 애초에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때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그리고 외환은행 인수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론스타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론스타 청구의 기본 출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론스타를 자의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인수할 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럿 있는데 우리는 안 했다, 론스타를 위해서. 이런 표현이 정확히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문제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적인 행위자들의 이를 테면 금감원이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론스타가 값을 내리면 이것을 승인해 주겠다고 론스타에게 접촉하라든지 핵심적인 직권남용 행위로 나온 행위자들의 이름은 가려져 있어요. 다음 단계로 하려고 하는 일은 적어도 왜 대한민국이 졌는지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은 가리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 이름들이 가려져 있거든요.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지금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 론스타 판정 무효 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근거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제가 론스타 판정을 두둔하고 결과적으로 론스타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애초에 이 론스타 소송 절차에서 론스타가 처음부터 금산분리원칙을 위반한 즉 법에 따른 투자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보호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제가 했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론스타 판정부에 직접 변론 신청도 했거든요.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론스타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론스타 사건에서는 론스타가 금산분리원칙에 위반한 법에 따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론스타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치 론스타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론스타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의 방어 논리를 포기했고요.


▷그 사람들이라는 게 이를 테면 대표적으로 두드러진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당시에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론스타 사태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정부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 판정문이 이제 공개됐잖아요. 판정문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뒤집을 수 있다, 승산이 있다. 판정무효로 갈 거라는 것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기하고 싶은 말씀은 이 판정문 공개된 400페이지 판정문을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애초에 론스타가 금산분리위반 법에 따른 투자자가 아니다. 핵심적인 주장을 이 절차에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개된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두 번이나 인정을 했으면서도 2012년도에 론스타가 더 싸게 팔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산업자본 문제를 제기했다. 드리려는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2003년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문제, 2012년 매각문제, 그 두 단계에서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론스타 사건 진행에 관여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론스타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판정무효절차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를 테면 청취자들께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고 김앤장 고문도 지냈으니까요. 이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장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에 대한 송 변호사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하셔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역할이 뭔지. 이름도 지워졌으니까.

▶왜냐하면 2003년 론스타 인수부터 지금 2022년의 판정에 대한 이후의 우리의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그들의 힘이 그들의 역할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피아라고 얘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관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종의 국익훼손 행위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름이 지워져서 알지 못한다. 그 이름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판 등을 통해서요.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대목은 아예 모든 내용이 지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답이 왔냐면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질 경우 중대한 국익에 현저한 침해를 할 수 있다. 오전에 그런 공식 거부 처분을 받았어요.


▷정보공개청구는 송 변호사님이 내셨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31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론스타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 원인제공을 한 자들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데 그게 국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지 법률가로서 이해할 수 없고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판정 선고하고 120일 이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약 30일간의 시간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30일 시간이 있었는데도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어로 돼 있는 거 그대로 사회에 던져놨는데.


▷지금도 번역문이 아니고 영어.

▶원문이고 핵심적인 관계자들의 이름이 가려져 있는 상태고요.


▷가린 주체는 대한민국 법무부네요.

▶법무부가 론스타와 협의해서 가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판정문 공개되고 나서 처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론스타가 처음에 법에 따른 투자자였느냐, 아니었느냐. 핵심쟁점이 400페이지 판정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이 제기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민변이 그 핵심쟁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론스타 판정부에 2015년에 신청했을 때 대한민국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판정문에 나옵니다.


▷말씀 주시는 원칙은 채택하는 금산분리원칙.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을 경영하는 등의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의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국제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게 됐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결국은 2012년에 론스타가 이걸 팔고 나가야 하잖아요. 판정문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론스타가 제대로 이득을 못 보게 하면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 2008년, 2009년부터 금감원을 압박하는 국제중재 회부하겠다는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스스로 론스타 판정부에 우리는 2003년에 일련의 불법행위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었는데 안했다. 론스타에게 잘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론스타는 거기에 대해서 땡큐가 아니라 내가 이득을 충분히 못보고 나가면 제대로 팔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압박을 이미 2008년, 2009년도에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론스타 판정부가 봤던 시각은 직권남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론스타에 대해서 그걸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지위를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정부의 기본 관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론스타를 대우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자신의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직권남용 했다는 거죠.


▷화가 나는 대목은 론스타는 자본체죠. 일개 회사고요. 미국을 베이스로 하든 국제투기자본이든 뭐든 그런데 이쪽은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금융감독원이든 기재부든 그러나 일관된 논리도 없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바도 없고 이렇게 내내 론스타에 끌려 다니고 결국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4천억 원 되는 국민의 혈세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행위자들이 저는 이 판정문을 통해서 일정하게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회나 이게 형사적으로도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와서 마치 이 판정을 무효 시킬 수 있다. 그 논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수의견의 내용이 뭔지 처음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이 40페이지의 소수의견의 내용은 과실비율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통사고로 비유하면 다수의견은 50:50이라고 본 건데 소수의견은 100:0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판정무효사유라는 것은 과실비율이 판단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따지는 절차가 아니고 만약에 소수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판정무효를 시도할 만하다고 얘기하려면 소수의견에 이를 테면 불법성이 있거나 관할권이 없는데 판정을 했다든지 또는 다수의견은 증거를 잘못 채택했다든지 한국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다시 말해서 판정무효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다툼이 없습니다.


▷송 변호사님하고 청취자들하고 정보가 불균형 하니까요.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허황된 얘기고 과장된 얘기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가린 자료라고 했는데 나중에 소송 등을 통해서 진실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송 변호사님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와 있고 인플레 감축법 IRA라고 하는데 해결될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기차 차별 법률조항이 한미FTA에 정면 위반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히 인정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 상황을 미국 스스로 해소해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한국을 위해서 조금 개선시켜 주는 대가로 한국에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만큼은 단호하게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뭔가 협상을 해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들어주는.


▷우리가 부탁하고 애 닳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다가 미국이 위반하면 위반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상한 상황이다.

▶너무 오랜 기간 이 상태가 가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기간 중에 마치 미국이 전기차 차별을 약간 해소시켜 주는 대가로 한국에게 추가적인 양보들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과의 말씀이었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