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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

[오창익의 창] 쿠데타가 일어난 날, 민주 헌정질서를 생각한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기자(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5-16 17:30 수정 : 2022-05-16 19:5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탱크와 총을 국민에게 들이대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동이고, 반역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엔 전두환 등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더 이런 식의 군사 반란을 걱정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젠 군인들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민주질서를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의 역할 덕분이었습니다. 국민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그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민주적 헌정질서도 내용과 형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누군가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지 않았다고 저절로 민주적 헌정질서가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를 통한 집권은 민주질서의 그야말로 형식적인 하나의 측면만을 충족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시정 연설을 통해 협치와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협치와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모두 부족한 측근들 투성인데다, 남성들만 잔뜩 모아놓은 인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스스로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협치도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은 5.16 군사쿠데타만이 아니라, 잠시 맡겨놓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패거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단죄할 만큼 성숙했습니다. 정치도 국민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