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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

[인터뷰] 장민철 소장 "전기세 감면 등 쪽방촌 주민을 위한 지원 제도 모색할 필요 있어"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8-25 18:5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역 750여명 쪽방촌 주민 지원

살수차 동원해 쪽방촌 물뿌리기 작업은 임시방편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에어컨 설치 거부하는 주민도 많아

성금이나 후원금의 형태로 쪽방촌 주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알아보고 있어



[인터뷰 전문]

태풍이 열기를 밀어 올리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대구경북지역은 열흘 넘게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폭염까지, 그리고 내일은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주거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대구경북의 쪽방촌 상황,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민철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민철입니다.


▷어제 오늘 폭염이 어제보다 더 심했다고 하던데요. 쪽방촌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대구지역 쪽방촌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더운 지역인 거는 전국이 다 아실 건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오랫동안 덥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지거나 무뎌진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쪽방이라는 건물이 워낙 에어컨을 틀수도 없고 폭염에 취약한 건물 구조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쪽방촌 주민들 중에 온열 질환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긴급한 상황의 온열 질환으로 발견된 분은 없으신데 워낙 기저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5, 60대의 고령 분들이 많아서 늘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쪽방 거주민들은 얼마나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까?

▶대구 지역의 약 한 750명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산 인원은 조금 더 많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재확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 차례 홍역을 대구경북지역이 앓았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폭염 때문에 마냥 무더운 집안에 갇혀있기도 힘들 것 같고 이중고에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쪽방촌 주민들이요.

▶원래 폭염일 경우에 쪽방 안에 온도가 훨씬 더 높기도 하고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통상 매년 쪽방 주민들에게 폭염 시기에 낮 시간에는 집에 계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에어컨 냉방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셨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냉방을 폭염대피소라든지 혹은 이런 공간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더위 쉼터 같은 장소 자체가 지금 폐쇄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는 개방은 되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피해 계시라고 하기에도 힘든 상황이고요. 마스크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대구가 3월, 4월 굉장히 힘든 시간은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스크 한 장구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상황이었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듭니다. 더위 피할 곳도 없으시고 대화 나누기도 힘드실 거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지자체 소방서에서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질 때마다 살수차 동원해서 쪽방촌에 물뿌리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좀 어땠습니까. 좀 낫다고 하십니까?

▶올해도 쪽방이 밀집된 골목골목에는 뿌려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보니 잠깐 온도를 낮춘다거나 혹은 심리적 안정감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애써 고생해 주시지만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폭염이 심하면 또 물 뿌리고 난 다음에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일시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에 폭염 피해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에어컨 달아주기 운동 펼치지 않았습니까? 올해 장 소장님 아까 말씀은 에어컨조차 설치할 수가 없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시범적인 시도들이 있었고 코로나와 폭염이 겹치기 때문에 어쨌든 폭염을 이기는 방법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에어컨을 가동을 해서 냉방을 제공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실제로 저희도 30여 대 정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전체를 들이지 못하고 고령이나 질환이 심하신 분들에게 우선이라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전기세를 더 내라고 한다든지 혹은 건물의 전기용량이 한도가 있어서 두어 대 이상은 꽂으면 전기가 차단되거나 혹은 주인들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어서 설치를 거부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에어컨 설치를 시민단체가 해주는 겁니까? 지자체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와 적십자사가 함께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에어컨을 들고 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게 건물 주인이나 쪽방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턱이 아직은 높다 보니까 설치 자체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 실제로 전기세나 이런 경우들이 과도하게 나올 경우에 주인들이 비용들을 본인들이 부담하기 싫어하니 쪽방 주민들 개인에게 더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클레임을 거니까 저희도 쉽게 설치를 못하고 있고 대안으로는 공공적인 예산이 좀 투여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활동을 하면서 들더라고요.


▷여름철 한시적이나마 쪽방촌에 대한 전기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언론보도를 보면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곳도 있던데 지자체에 지원요청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에너지취약계층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쪽방이 운영의 특성상 쪽방은 하나의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거절하는 사태가 있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쪽방 건물을 사실 쪽방이라는 건물이 거기에서 떨어지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 계층들이 살고 계신데 준공영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그 관리의 체계에 들어오는 쪽방들은 건물 기준으로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새로운 제도들을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폭염 피해 줄이기 위해서 쿨루프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걸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 쿨루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고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쿨루프는 옥상을 열을 차단하고 반사하는 그런 재료로 도색을 해서 열을 반감하는 사업방식인데 어쨌든 여러 공공기관이나 특히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선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쪽방들이 가지고 있는 한 건물 한 건물만 해서는 효과가 낮고요. 쪽방이 밀집해 있는 곳 혹은 쪽방 옆 건물이 쪽방이 아니더라도 한 블록 정도를 같이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주거환경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지금 내일부터 제8호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던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대구지역이 특히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데요. 원래 여러 가지 비가 온다거나 장마기간에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태풍이 비보다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취약한 물리적 환경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쪽방들이. 계속해서 현장에 혹은 건물 주인들에게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도 전 시민들에게 추가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제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도 개방이 됐던데 이른바 대구희망지원금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구가 현재 재난지원금으로 희망지원금으로 드리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 정도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쪽방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 달 월세 임대료의 절반이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다만 지급기준이 주민등록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신용불량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등록을 거주지를 옮길 수 없는 분들은 해당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대구시 지자체 예산에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기타 성금이나 후원금 이런 형태로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대구시와 시민단체들이 알아보고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 소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