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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춘숙 의원 "법안 통과 막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6-02 18:2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정춘숙(드보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법안 통과 막는 월권 행위로 전락

질병관리청 승격, 스토커 방지법 등 대표 발의

상시 국회 운영, 예측 가능한 국회 시스템 구축해야

국민 소환제 도입해서 국회 신뢰 회복해야


[인터뷰 전문]

21대 국회 임기는 이미 시작됐고요. 당장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논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까지 만들면서 20대 국회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소속의 정춘숙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드보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신자 의원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 드보라입니다.


▷용인시병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의원이신데 각오가 남다르시죠. 21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시병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게 16년 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당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이번에 유권자들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하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용기 있고 바른 정치로 힘없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아무래도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야할 텐데 20대 국회 때는 초선의원이셨잖아요. 초선의원으로서 지냈던 지난 20대 국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의회 제도나 문화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걸 어떤 걸 꼽겠습니까?

▶일단 제가 20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게 법안심사소위원회나 이런 게 다수결로 의결하는 게 아니고 거의 100% 합의제입니다.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법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 사실은 체계 자구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정의나 이런 걸 같이 건드리면서 법 통과를 못하게 마지막 게이트키핑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주 시급하게는 이 제도들이 이런 관행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뒤에 가서 해보고요. 국회 본연의 일 그러면 바로 입법 기능 아닙니까? 헌법 40조에도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개원 첫날에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 하셨던데 1호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어제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하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고요. 또 하나는 제정법입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를 냈습니다. 사실은 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제가 2017년도에 이미 국회에 법안 제출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의가 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임기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법안을 다시 내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스토킹을 막 해도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서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도 20대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까?

▶논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법부가 국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들을 되도록이면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논의해서 입법해야 되는데 못한 그런 결과로 다시 이번에 또 내면서 제가 꼭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 이번에 다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법안이군요. 그리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여당 차원에서 일하는 국회추진단까지 구성을 했어요. 의원님도 소속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도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동안 국회에서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일을 안 한다.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이 법안을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예를 들면 19대에 1만 7800건 정도 있었는데 이번 20대에는 2만 4000건 정도로 늘어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1만 5000건은 자동폐기 되고 말았고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법안이 많이 제출을 하는데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시스템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똑같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되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정체되는 경우. 또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사실 월권적인 그러한 문제, 제도적인 문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지금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고치자는 겁니까?

▶일단은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를 한 달에 두 번한다. 매주 목요일 날 몇 시에 한다. 상임위를 한 달에 4번 한다. 혹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분리해서 의장 산하의 정말 체계 자구만 심사하는 따로 구조를 만들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정체되어서 통과되지 않은 것.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어떤 거를 논의할까. 이런 거를 협상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려요. 먼저 제출된 법안을 논의해서 의결하도록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돼 왔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다만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법이 여당의 일방 통행법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쭉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하는데 하고 있는 내용들을 원내에 드리고 원내에서는 미래통합당 야당과 함께 의논해서 같이 공동으로 입법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는 국회가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반대하실 명분이 없다.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여당 몫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래도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은 폐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를 해서 국회의장 직속 검토기구로 넘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거는 법사위 의원님들도 굉장히 동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 자구 심사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으로만 한정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거를 핑계 삼아서 온 부처에 장 차관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성격이 많이 왜곡되었고 이거를 법사위에 그냥 둘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정말 체계 자구만 심사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법사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차라리 각 상임위에 법률안 상시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상설화시켜 놓으면 법사위에서 하는 체계 자구 심사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 부분도 의논을 했는데 예를 들면 각 상임위는 본인이 소관 하는 법률은 잘 아는데 그 법률과 다른 상임위의 법이 충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토위와 환경노동이라든지 충돌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봐주는 전문 집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조회하는 성격, 이런 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체계 자구에 대한 전문 의견을 주면 그걸 갖고 다시 상임위 전체의견 논의를 하고 그래서 법안 소위에 다시 의논하게 해서 수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평가지표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발의 건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입법 실적 쌓기 위해서 부풀리기 발의라고 해서 이게 허다했잖아요. 20대 국회에서. 발의 건수는 많은데 실제 가결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그러면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양질의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일본식 표현을 한글식 표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각 위원회에서 이미 스스로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청 드리는 것은 각각의 국회의원 평가할 때 법을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거. 예를 들면 재정법, 전면 개정안, 단순개정안 이런 식으로 해서 질적 평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때 논란이 됐던 패스트트랙, 말만 패스트트랙으로 안건 신속 처리지 실제로는 국회 논의 기간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트랙이었다는 비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신속 처리 안건 기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상당히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상시국회로 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열릴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회의를 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는 그 날짜에 당연히 열리는 거고 회의 안건만 갖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게 저희 생각이고요. 상시화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국회를 한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법안이 상정이 되고 이것이 걸림돌로 작동하고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일하는 국회 얘기가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폐지가 다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얘기되는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금 받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잘 살펴서 부당하거나 마땅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폐지해야죠. 그리고 없어진 건 아직도 차가 나오냐.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 말고 우리가 회사 다녀도 무단결근이 잦으면 해고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부는 매일 나와서 일하는데 감시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상임위의 불출석이 잦으면 의원 세비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출석률이 워낙 낮으면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자기가 알아서 회의를 참석하는 게 사실은 권리이자 의무이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참고로 저는 본회의 100% 출석하는 의원입니다.


▷엊그제 정 의원님 출석률 높은 걸로 언론에 나왔더군요.

▶저도 국민소환제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래 스스로 해야 되지만 스스로 못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신뢰를 국민들께 떨어뜨렸기 때문에 국민소환제 도입해서라도 국회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민주당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 추구한다면 21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윤미향 의원 등 문제가 있는 인사부터 제소하라고 촉구했던데 안철수 대표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기능을 못해서 저희가 상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이 됐던 누가 됐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윤리특위에서 의논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20대 국회 성공 여부의 첫 시험대는 일하는 국회 법안 처리에 달려있지 않나 싶네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