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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의 좋은 정치] "무단 결근 잦고, 출석률 낮은 의원들 퇴출해야"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06-02 09:5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의 정치권의 흐름과 이슈를 진단하고 좋은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이신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배종찬 소장과도 말씀나눴습니만 지금 21대 국회가 지각, 늑장 개원 하지 않고 정시 개원할 수 있을지 관건인데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직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법정 시한이 6월 8일이고요. 물론 국회의장단 선출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4, 5일 다음 주까지 딱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이번에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밀당을 2, 3일 할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정시한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모두 가져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지금 통합당이 발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의회 독재냐는 말이 나오는 거고 과거 18대 때는 또 반대였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선례들을 찾으면 나쁜 선례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18개 상임위를 다 장악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압박카드인데 서로 힘겨루기, 샅바 싸움을 하기 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건 법사위와 예결위 그렇게 되면 18:0 이렇게 위원장 배분이 아니라 11:7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마진율을 이미 내부적으로는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위원회 다 먹겠다 그래야 사실은 5개든 7개든 야당이 가져갈 때 법사위 하고 예결위는 기존에는 야당 몫이었다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정도씩은 주고받지 않을까. 그런데 민주당은 또 고민을 해야 돼요. 모든 입법의 병목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가져올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에 만나 개원하면 대통령 개원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3차 추경안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 강력하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3차 추경안 약 31조 정도 이것을 야당이 발목잡지 못하게 하려면 예산결산위원회를 잡아야 될 필요도 있고 두 개 다 갖고 싶은 게 여당 마음인데 야당의 입장도 배려는 해야 되고 그래서 18개라고 밀어붙이는 중인데 결국 취사선택해야 되고요. 민주당의 결단 그리고 통합당도 끝까지 우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줄 거는 주고 챙길 거는 챙기는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나 둘 다 정책통, 전략통이거든요. 그리고 다 관록 있는 분들이고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2, 3일 밀당을 하다가 대타협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정한 1호 법안도 일하는 국회법이고요. 보니까 상시 국회 도입,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정례화 시키는 거.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폐지하는 거. 윤리 권한 강화하는 것 등이던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필요하죠.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다 필요하다고 얘기됐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많은 의석을 잡은 여당 쪽이 요구하는 게 국회선진화법을 이번 기회에 손보자. 폐지하자는 건데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싸우는데 버팀목이 되거든요. 의석 분포가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라는 원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국회선진화법을 여당 시절에는 폐기하자고 조르던 통합당이 이번에는 선진화법 지켜야 된다고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데 항상 어쩔 수 없죠. 조금 지혜를 모은다면 일하는 국회법 필요한데 최소한 하나는 필요하지 않느냐. 20대 국회를 보니까 출석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무단결석을 하면 퇴학을 맡게 되고 직장인이 출근을 안 하면 해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20대 국회에 국회의원 출석률을 통계로 보면 한 달에 8시간 출근을 한 거예요. 한 달에 하루 가서 회의 하루 종일 또는 어찌 보면 일주일에 두 번 가서 한 시간씩 회의하면 나머지는 자유 시간. 물론 의원들은 나름대로 꼭 국회에 붙어 앉아 있어야만 의정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민원도 들어야 되고 또 외부의 기관도 만나야 되고 다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그런데 그래도 한 달의 8시간은 너무 하지 않느냐. 보통 직장인의 절반정도는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의원실 배정받았고요. 지난 주말부터 보좌진이 9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세비도 1억도 넘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본회의를 여는 게 원칙이고 그래야 밀리지 않고 법안이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죠. 지난 20대 마지막에 1만 5000개 법안을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발의만 해놓고 논의는 하지 않고 그냥 다 갖다버린 거죠.

▶본 회의가 안 열리니까 그런 거죠. 또 상임위에서도 뭐라고 논의하는데 주로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싸우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카메라 빠져버리면 또 회의 빨리 종료시키고요.

▶우르르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시작하자마자 흥미로운 장면이 1호 법안을 낸 사람이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자들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을 없애고 그들의 근로복지 그리고 일과 생활 워라벨의 균형을 맞춰져야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문제는 1호 법안으로 만들려고 보좌진들은 4박 5일 의안과 앞에서 밤을 샜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의 내용과 보좌진에 대한 처우가 맞는 건가. 1호 법안이라 상징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굳이 4박 5일 동안 선착순으로 앉아서 밤을 새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박광온 의원실에 계시는 보좌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통합당이 지금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더군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법안 내용도 좋고. 그래서 1호 법안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여당이 낸 일하는 국회법, 이중에 야당이 반대할 것들이 있습니다. 법사위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야당이 동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옥상옥이다.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다 법적 검토 하고요. 요즘에는 정당별 또 국회에 정무의원들이 있어서 자구심사 이런 거를 법사위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난 20대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이 힘들게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여상규 위원장이 돌려보내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법사위의 이런 횡포를 없애자는 취지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는데 통합당이 법사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법사위를 만약에 법사위를 그대로 둘 거면 첫 번째 법사위원장을 여당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집해서 가져가려면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씩은 양보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더불어서 민생패키지법안 내용도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모처럼 야당이 그래도 생산적인 법안을 낸 거예요. 이 안에 여당이 또 찬성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서로 그걸 조율해서 저는 여당, 야당 1호 법안으로 낸걸. 나란히 한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면 어떠냐. 권고를 드리고요.


▷물론 논의하다 보면 수정된 의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수정되죠. 분명히 조금씩 톤 다운이 되게 됩니다. 초안은 좀 세게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싸울 것과 뺄 것을 감안하게 되는데 일단은 목표를 두 개를 동시에 본회의에서 상정처리 한다고 하는 전제를 놓고 여야가 한번 법안 통과를 가지고 밀당을 하시면 사실 지금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보다 그게 훨씬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 논의나 논란은 서로 벌이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야 간에.

▶국회는 싸우는데 생산적으로 싸우면 국민들은 찬성하는 겁니다. 여론이 법 조항은 왜 된다, 왜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필리버스터 하듯이 국회TV가 이럴 때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 이 법안은 되는지 왜 이 법안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명씩 서로 나와서 주자들이 토론하면 TV토론회 못지않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서로의 논지를 국민들에게 설파할 수 있다. 이런 토론회 기능을 강화해 주고 그것은 제일 중요한 입법에 규착됐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3차 추경을 하면 또 여야가 시끄러울 거거든요.


▷그 문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31조 원 정도 추경예산안 편성을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에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위험한데 저도 어제 저녁에 성령강림대축일이라 저녁미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또 오늘 수도권 개신교에서 집단감염이 우르르 나오는 걸 보고 인천은 4000여 개 종교를 다 또 집합금지명령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했더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위험하기는 위험하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K-방역이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산업구조를 보면 디지털뉴딜, 하나는 그린뉴딜 이렇게 축을 잡았는데 디지털뉴딜의 내용이 영어 알파벳 이니셜로 DNA입니다. D는 디지털 산업, N은 네트워크 산업, A는 에이아이, 인공지능 산업. 여기에 지금 이번 정부 임기 2022년까지 31조고요.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는 76조원을 잡았어요. 이 미래 산업, 언텍트 비대면 산업 쪽으로 5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중에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절반에 가까운 2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금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루이지애나 주의 인구 30%가 흑인인데 감염자의 70%가 흑인인 거예요. 보니까 주로 고학력 인텔리 백인들은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지식노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들은 대면을 해야만 하는 단순 육체노동을 하고 있어서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국내 산업에 적극 반영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으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구체화 시키는 쪽으로 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일단 박수 받고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이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