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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

[인터뷰] 유한범 사무총장 "정의연 회계부실 사건이 시민사회투명성 높이는 계기되길 기대"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5-29 18:4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제로 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 훼손돼 안타까워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야 부정과 비리 예방할 수 있어

국민의 53.2가 정기적인 외부 회계기관 감사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

정부 지원금은 세금이기에 보고 부실하면 정부 나서서 감사할 필요 있어

시민단체들이 특별히 더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

선진국들 연간 총 수익 일정금액 넘으면 외부 회계감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인터뷰 전문]

앞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기자 회견 소식 알아봤는데요.

이번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논란과 기부금 사용처 의혹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운영 전반에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뜩이나 더욱 위축된 모습인데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이 문제 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유한범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사용의혹으로 지금 시민사회단체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요구와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번 정의연 사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저도 아까 기자회견을 봤는데 우선은 정의기억연대가 예전에 정대협 시절부터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실규명이나 피해 배상,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공감과 지지를 받아왔는데 회계문제로 인해서 그 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물론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그동안 해오던 활동 자체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시민사회단체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담보돼야 할 과제인데 시민사회단체 회계투명성 담보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돼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기부금이나 정부 지원을 꼭 받지 않더라도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야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규모나 역할이 다 다른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어느 단체 건 간에 회계투명성을 보장하려면 기본적으로 회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기부금이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라면 기부자의 기부 의도가 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부정 없이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공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외부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어떻겠냐고 주장하기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이 사건이 쟁점화 된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해결책으로 정기적인 외부 회계기관 감사 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국민의 53.2%로 나타났다는 걸 봤습니다. 다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문제는 비용인데요.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은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모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문 회계 기관한테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정 규모 이하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외부감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을까요.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지원 비용의 일부를 회계감사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들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한 공개가 기본이고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체나 감사를 두고 해마다 감사를 받고 회계보고서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개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공개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면 또는 쟁점이 되는 사안이 생기면 언제든지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회계서류를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느냐는 주장 때문에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기부금 모집단체 모금과 사용처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던데 이런 방안이 시민사회단체 회계 투명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당연히 세금일 테니까 그 내역을 다 보고도 받고 보고가 부실하거나 하면 감사를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계 투명성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한국투명성기구 본부가 독일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를 외부감사비용으로 책정을 합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 경우에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본부로서 모든 국제 투명성 기구의 본부들은 3년마다 재승인을 받습니다. 3년마다 사업과 회계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부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공익 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더 엄격한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경우는 연간 총 수익이 3억 원을 넘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영국의 경우는 기준이 연간 7억 5,000만 원이 넘으면 받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더 엄격하네요, 기준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회계부분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또 다른 시민단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일각에서는 지금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 투명성만 요구할 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비영리단체들의 모든 활동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돼서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지만 긴급지원에서도 제외가 됐다고 해서 지적들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민단체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스스로 결성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다 어렵고 그런데 시민단체만 특별히 다른 우리 사회 어려운 회사나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특별히 더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들도 많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어려움들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영국에서 시민단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도 있지만 휴직을 할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 같은 경우는 고용유지보다는 휴직을 시켰는데 휴직을 한 경우에 80%까지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영국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업으로 보고서 수당을 지급하나 봅니다. 지금 회계 투명성 외에도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단체 운영방식도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적들 나오던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정의연에 이용만 당했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자성의 의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 피해자분들과 함께하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 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도 보도로 보면 조직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피해자 할머니 사이에 이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를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운동방향과 관련해서는 외부보다는 정의기억연대와 피해자 할머니와 더 많이 소통하고 논의하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저는 시민들의 기부금과 정부의 자금이 지원 됐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도 90년대 초반부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정치 참여 여부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중요한 이슈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 참여하는 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와 사회단체활동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열심히 현장 뛰어온 활동가 분들, 자원봉사자 분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후원자 분들 이런 분들의 선한 의지가 많이 꺾이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말씀을 좀 이분들께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고 그런 일들을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나아진 게 180개국 중에서 39위를 차지했거든요. 우리보다 투명성이 앞선 나라들은 더 우리보다 시민사회단체활동이 더 활발하고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시민사회투명성을 높여서 우리 사회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그에 대한 책임감도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애쓰시는 활동가 분들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유한범 사무총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