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제

정부, "日 백색국가에서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18 11:00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가 분류한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 지역에 있던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되면 수출 개별허가 신청서 종류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또 개별허가 면제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국민입법참여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91%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거 없는 보족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