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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北목함지뢰 보훈 심사 판정 재검토 지시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18 09:59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7일) 지난 2015년 8월 북한 목함 지뢰 폭발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보훈 심사 판정을 재검토 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당초 육군이 하 예비역 중사에게 내렸던 ‘전상(戰傷) 판정을 공상(公傷) 판정으로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합니다.

반면 `공상`은 교육과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합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 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고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 1월 전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