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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원식 의원 "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수수료가 50%, 도로공사가 관리 감독해야"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17 18:4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왜 비싼가했더니 수수료가 50%

한국도로공사와 위탁업체가 수수료 절반 가져가

도로공사가 휴게소 관리감독할 의무 법안 발의


[인터뷰 전문]

오는 졸음도 쫓고 끼니도 때울 겸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르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맛이 없고 비싼 음식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던 적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게소 음식 가격과 위생을 바로잡겠다며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 발의한 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휴게소 감독법을 지난 달에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추석연휴 지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발의할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탄 적이 많죠. 그때마다 배도 고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면 휴게소 방문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요기하는 음식 값이 너무 비싸서 그게 좀 기분도 상하고 그렇더라고요. 휴게소라는 데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고속도로 타다 피곤하면 쉬라고 한 데 아닙니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들어갔다 기분 상해서 나온 적이 많아서 몇 해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문제제기도 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아예 법을 발의하게 된 거죠.


▷이게 뭐 생활 정치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을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치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밥 먹고 나오는데 봉 잡힌 호구가 된 것 같아 몹시 기분이 상한다. 꼭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후기도 남기셨더라고요. 도대체 휴게소 음식이 명동 한복판 식당보다 더 비싸다.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겁니까? 파악해보셨습니까?

▶쭉 봤는데요. 을지로 위원회, 을을 위한 위원회하면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살펴보고 그래서 잘 알거든요. 백화점에 가면 물건 값이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백화점 수수료가 한 30%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대형마트가 25%에서 30% 정도 되고요. 이 백화점 대형마트는 유통회사들이 갖고 있는 사업체잖아요.

그런데 이 휴게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만든 시설인데 여기에 음식의 경우는 수수료가 50%가 됩니다.


▷거의 음식 값의 절반이네요.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유통회사들의 재산인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30%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휴게소에서 50%가 되냐. 이게 음식 값이 비싼 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수료거든요.


▷이렇게 평균 50%가 넘는 수수료. 이건 왜 그렇게 높은 겁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제가 그 구조를 살펴보니까 100% 중에 라면을 5,000원에 판다고 하면 15% 정도를 도로공사가 750원을 가져가요. 그리고 위탁업체가 35%, 1,750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5,000원 중에 거기 입점업체, 라면 파는 그 가게의 주인이 2,500원을 가져가는데 2,500원 안에는 음식원가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입점업체는 남는 게 별로 없고 도로공사와 위탁관리업체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적정 수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가 돼야 적정한지 ,앞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도로공사가 ex카페라고 하는 커피 집을 운영해요. 전국에 300몇 개 되는 휴게점에 7개 정도를 조금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15%에서 20% 정도 수수료를 낮췄대요.
그런데 일반 커피점은 4,100원, 4,500원에 파는데 여기는 2,5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20% 정도 낮추면 낮아지거든요. 저는 적정 수수료를 딱 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백화점, 그러니까 유통회사의 재산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

물론 여기에 휴게소는 음식 사 먹으러 오는 사람뿐 아니라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쉬러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까지 감안하면 그래도 백화점, 대형마트 개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낮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대개 그런 정도에서 수수료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해법으로 제안하신 게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인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되겠죠.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적정한 수수료 책정의 여부. 그러니까 음식가격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 또 위생, 안전, 서비스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지금 도로공사법에는 휴게소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탁업체에 넘기고 거기에 임대료 같이 15% 정도 받는 것만 하고 방치해놓는 거죠.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하고 관리 감독한 결과 그 실태를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래서 음식 값이 왜 비싸냐. 이걸 국민들이 알게 만들자는 거죠. 수수료가 50% 말도 안 되게 비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건데 이걸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시설에서 50%씩 수수료를 받냐.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츰차츰 내려가겠죠.
관리 감독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이 법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에도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게 해서 휴게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큰 안건 가지고만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반찬값에 신경 쓰지 말고 더 큰일을 해라. 이렇게 또 비판 글을 남기신 분들이 계셔서요. 글쎄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갑을관계에 관심 갖고 지켜봐 오시고 활동도 하셨는데 이런 글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들께서 요구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요구를 국회의원이 다 해야 됩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잘 관심을 덜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대다수가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국회의원들의 가장 저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표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한 거 꼼꼼히 찾아서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왜 라면 값에 신경 쓰냐. 그거는 꼭 맞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라면 값 말고 또 요즘처럼 복잡한 일도 함께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것도 절대로 방치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게 되죠.


▷문제는 법안 처리가 관건인데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 이른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대립으로 국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도 나오고요. 당장 오늘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되고 말았는데, 원내대표까지 지내셨으니까 현 국회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야당,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야당이 정말 효과적인 투쟁방법을 찾고 있지 못해요. 저도 원내대표 할 때 국회 보이콧을 야당이 7번인가 8번인가 했거든요. 그게 계속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일단 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국회 보이콧하고 장관 몇 명 임명 하자고 하면 그중에 한두 명은 꼭 걸어서 안 된다고 그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보이콧하고 그래서 국회가 엉망이 됐어요. 저희도 야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투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 보이콧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잦은 국회 보이콧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법은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 야당 대표가 나와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정부를 따끔하게 아프게 공격하면 그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과거 70, 80년대에 투쟁할 방법을 없을 때 독재정권 시절에 약자들이 투쟁할 방법이 없을 때 했던 최후의 투쟁방법인 삭발이나 단식, 이렇게 지금 할 때인가. 그래도 민주주의가 보장돼 있고 국회라는 공간이 열려 있는데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투쟁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다 더 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아닙니까?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민생입법이나 또 예산이나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이런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이런 국면을 조금 더 가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로 들어가게 만들 것이고 저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이 국회 20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은 아직 본인이 기소가 됐다거나 사법적 처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장관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해야죠. 지금 검찰이 저렇게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국회도 보이콧하면서 당 대표가 삭발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주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대로 열자. 그래서 민생입법을 처리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감독법 또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우 의원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