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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해식 대변인 "황교안 삭발은 `구태`…국민 생각하는지 의문"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16 18:57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이해식 대변인 페이스북)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가 권력 남용으로 비춰지는 일 없어야

청와대 앞 황교안 대표 삭발식은 구태정치

제1야당 대표 삭발로 정기국회 일정 엉클어져

황교안, 국민 생각하는 정치하는 것인지 의문


[인터뷰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샙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쟁 중단과 민생 집중을 강조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 단식과 삭발 동참 등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먼저 연결해서 추석 민심 어떻게 읽고 있고, 정국상황에 대한 견해는 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식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해식입니다.


▷여당 대변인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국에 대한 한 마디 한 마디를 새겨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당이 읽고 있는 추석 민심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너무 정쟁을 많이 한다. 민생을 위한 정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들 많이 들었고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일본의 경제보복, 성장률 하락 등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소식들이 많잖아요. 정치권에서 합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신통치 않은데 툭 하면 서로 싸우는 소식만 들리니까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조국 사퇴론을 두고 여야가 지금 한 달 넘게 정쟁이라면 정쟁이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야당에 촉구했습니다만 지금 보수 언론의 논조나 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블랙홀을 야기한 장본인들이 철저한 반성이나 자성 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정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국 장관 본인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기자간담회라든가 또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소명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가족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때문에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가족들한테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명백하게 범죄로 입증된 것은 아니고 수사 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언론이나 또는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과거의 나쁜 관행 이런 것을 답습하고 있고 그래서 야당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에 실시된 KBS와 SBS 지상파 방송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선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임명을 두고 실망했다. 이런 부정 평가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 많이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걱정이 되고 그런 면에서 부정평가가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들 저도 지역에서 민심을 본다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사실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들어가 보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딸의 입학과정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입학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특히 한영외고 들어갈 때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다.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슈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많이 경도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정평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긍정평가도 꾸준히 늘어왔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10%대밖에 안 됐는데 거의 반반정도로 되고 있고 또 국정 지지도라든지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반대여론도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보층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언론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유보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이나 가족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국 장관이 펼쳐나갈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 아닌가 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거로 나왔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권 자체는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수사,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그런 일을 했잖아요.

결국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말하자면 명백히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사문화 되어있다시피한데 윤석열 검찰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니까 윤석열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는 수사 자체대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당에서도 이 수사 자체를 놓고 뭐라 그럴 수 없죠. 지켜볼 뿐인데 조금 더 법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해주길 바라고 이게 검찰의 권력 남용 이런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검찰 수사가,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검찰에 대한 반감이 이른바 `조국 실망감`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여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사실은 드러난 사실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것이 너무나 과도하다. 그리고 성급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지적이지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검찰수사를 저희 여당에서도 지켜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국 장관 또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추진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수사만으로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만에 하나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쭉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만 정말 만에 하나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마땅히 이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다 하고 연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이라는 호칭을 생략하면서 조국 문제는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런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공보준칙은 사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일로 예정된 당정협의는 그것을 보완해서 완성하자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보준칙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보도 지침을 주는 것 같은 이미지를 풍겼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보도준칙을 근거로 해서 외압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진단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당 대표가 직접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삭발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귀를 의심했습니다만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결국 하더라고요.


▷이미 끝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백악관 앞에서 조 바이든(미국 민주당 경선후보, 전 부통령)이 삭발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다 간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투쟁은 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조국 장관이 스스로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장관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된 어떠한 위법한 사실도 드러난 게 없고요.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없고요. 그런 것을 차분히 지켜봐야 되고 더구나 정기국회가 되고 있고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삭발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의사일정 자체가 엉클어지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면 황교안 대표께서 국민을 생각하시는 정치를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조국 문제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고요. 황교안 대표 말씀, 쿼트(인용문) 그대로입니다.
‘조국 문제는 개인과 일가의 비리를 넘어서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셨고요. 지금 삭발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한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권력형 게이트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거죠. 주장은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주장이 있고 일부 언론의 주장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우리가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예단해서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더군다나 제 1야당의 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까지 무너뜨리면서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대변인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