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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남희 "DLS 사태 본질은 무차별 사기 판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9-13 18: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 안심전환대출, 최저 1%대 갈아타기 대출 상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DLS 사태 본질은 위험 높은 상품인데도 마구잡이 판매가 문제

금감원 분쟁조정, 보상기대와는 거리 멀어



[인터뷰 전문]

한가위 추석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추석연휴가 지나면 연 1%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서민들이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대출에서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일종의 특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른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관해 알아보고요. 최근에 대규모 손실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즉 DLF 혹은 DLS 사태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요. 금융소비자원이 관변 소비자 단체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불만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조언해 주고 또 어떻게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주면서 또한 금융이 전문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에 대한 소비자 혹은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많은 제언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의 소비자 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게 어떤 상품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에 대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문제거든요. 특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도 해결하고 서민들의 대출이자도 줄여준다는 정책의 하나로서 20조 규모의 서민형 안심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을 위해서 대출 갈아타기 상품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변동금리대출이나 준 고정금리대출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로 시작했다가 3년 후, 5년 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을 준 고정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출을 가진 분들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그것을 전환하면서 현재 이자만 내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내는 원리금 분할상환의 대출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율이 떨어져서 아마도 1%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라고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자가 떨어져서 연 1%대 이자율도 가능할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서민형이 들어갔으니까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과 대출 관련한 조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라든지 그러면서 그 주택의 가격이 시가로 9억 이하인 경우에 먼저 기본적인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1억까지 완화해 준 조건이 딸려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출조건은 5억 원 이내에서 LTV 70%, 총 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하는 DTI를 60% 내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LTV, DTI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워낙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LTV라는 것은 주택담보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조건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최고 대출 한도가 5억 원 이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LTV 70%라고 하는 거는 주택의 담보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왔으면 LTV 70%라고 하는 거는 7억으로 평가를 해주는 것이 LTV고요. DTI라고 하는 거는 총 부채상환비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대출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내는 그 금액이 1년 소득의 60% 이내 여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의 60% 이내의 이자지출을 해야 되고 이자와 원리금을 지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담보비율은 70%만 적용해 주고 또 담보 대출 총 한도는 5억까지만 해 준다. 이 조건이 대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가구라든지 한 부모나 장애인 가정 등은 일반 상품처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민형 대출이지만 또 하나는 특수한 신혼부부라든지 다가구, 다문화 가정 이런 데의 가정에게는 특별히 이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민형 대출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0.1%을 감면해 주고요. 또 하나는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85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30평 이하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신혼부부라고 판단을 해 주는데요. 이런 신혼부부의 경우에 또 0.2%를 감면해 주고요.


▷그래서 아마 연 1%대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가정에 3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0.4%를 인하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데 한 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도 0.4%를 인하해줍니다. 그래서 토털 총 한도는 0.8% 이내에서 총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원래 이자율이 2.8%라고 봤을 때 0.8% 포인트면 거의 1%대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2%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1.9에서 2.2 사이니까 여기에서 최대 0.8%라도 받으면 1% 초반 대 대출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이자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2015년에도 갈아타기 대출이 시행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은행 창구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재연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갈아타기 대출인 경우에는 처음에 20조 원만 지금처럼 20조 원만 실행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선착순, 소득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이다 보니까 빨리 가서 20조 원 이내에 들으려고 창구가 아수라장이 됐죠. 그다음에는 지금은 소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 대출금액이 많은 사람이 막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조 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국가에서 12조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거의 32조 원까지 총액 규모를 늘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선착순 제도도 없고 그다음에 소득기준도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창구가 혼잡하다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나면 사흘 뒤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조 원으로 일단 꾸려졌고요. 혹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 수요층도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대출 이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선호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민의 경우에는 이 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만 내는 분의 경우에는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분할해서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매월 부담금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 발생 첫 달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출 이율만을 생각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은 이자를 내고 있는데 분할상환금까지 내게 되면 상당히 지금의 부담보다 두 배 혹은 세 배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월 부담금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는 실 수요층이 이거를 전적으로 활용하기가 또 서민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니까 1억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4, 50만 원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만기가 10년, 20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신청 후에 대출이 적격한지 심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실제로 대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하면 이거를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러한 실제 대환이 이루어지는 대출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0월과, 11월. 2개월간 대출을 실제적으로 갈아타기를 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종료신청하고 1, 2개월 이내에 가능하신 대출이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상품이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로 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문제가 관건인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 서민의 이자부담을 축소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20조 원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20조 원을 갑자기 공급하면 채권시장도 왜곡될 수 있고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정책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보다 시장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정책을 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지금의 대출을 갖고 있는 조건대로 지금 많이 이율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금의 대출 조건대로 대출을 갈아타기를 하도록 허용을 해준다면 정부가 이런 채권발행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연적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되는데 지금 갈아타기가 안 되는 것은 과거의 대출 조건과 지금 대출의 규제, 부동산 대책의 규제 때문에 LTV라든지 DTI를 높였거든요, 과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기의 장벽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LTV가 70%, DTI 60%인데 이 조건에도 걸리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과거에는 이 조건보다 완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들을 시장 자율적으로 맡겨둬도 가계부채 문제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규모가. 그러면서 서민의 부담의 이자는 낮출 수 있고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지금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서 1,600조, 1,500조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500조만 전환이 돼도 지금 현재 이율보다 1%에서 1.5%는 감면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환을 하게 되면 국민 전체적으로는 5조에서 10조 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갈아타기를 못하면서 정부가 20조 원만 제공을 하면서 이 사람들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 안심전환대출 이 부분 하나만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득 드는 의문이 원금과 이자 함께 갚아나가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니까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금리가 역전될 현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고정금리로 전환을 하고 또 앞으로 이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시점에 최대한 이율로 혜택을 보고요. 또 하나는 3년 이후에는 원래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 안에 갚을 때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고.

▶그동안 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 누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개 1% 이상은 감면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인하의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의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조 대표님, 최근에 대규모 손실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DLF·DLS 사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DLF·DLS라고 불리는 이 상품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말씀하신 대로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을 했을 때 예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쉽게 하겠습니다. 예금으로 했을 때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걸어서 3개월 후에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5만 5,000원이 되면 이율을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만 원 기준 가격의 4만 5,000원이 되면 이율을 5% 주던 거를 이거는 마이너스 10%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조건을 걸고 조건에 맞췄을 때는 그 조건에 맞게 이율을 높게 주고 조건이 떨어져서 아니었을 때면 마이너스로 되는 이러한 것들이 파생금융상품이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을 모두 잃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DLF·DLS는 최대 이익은 4% 정도 주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최대 이익은 소비자한테. 그런데 상황이 나빠져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까지 볼 수 있게끔 설계된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높은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판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로 파악이 됩니까? 파악은 할 수 있습니까?

▶파악은 되죠. 그날그날 조건에 따라서 얼마의 손실이 났나 하는 것인데요. 금감원이 8월 12일 기준으로 대개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8,000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8월 12일 현재로 이런 상품에 대한 피해액이 4,500억, 근 5,000억이 됐는데요. 이게 만기 시점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계산을 한 건데 지금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금리나 금리가 하향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제가 8,000억에 대한 금액 중에 7,000억 내외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만기가 도래한 사람도 있으며 있지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람까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8,000억 정도 투자가 7,000억 정도의 손실로 소비자들의 손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피해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일러야 다음 달에나 시작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던데요. 이거는 조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손실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왜 10월에 나오느냐 하는 얘기는 대부분 첫째 만기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 9월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9월 달에 만기가 많이 도래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피해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피해에 대한 민원과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금감원은 10월부터 그러한 조사, 분쟁 조정 심사를 하기 때문에 10월에나 분쟁 조정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오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분쟁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이 공정한 분쟁 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하고 금감원하고 다소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사례, 동양 사태라든지 키코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펀드 사태라든지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럴 때 분쟁 조정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규모에 아주 걸맞지 않게 분쟁 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든다면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평균적으로 자기가 청구한 금액의 평균적으로 22%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피해나 그거에 대한 보상기대와는 거리가 먼 분쟁 조정이었기 때문에 실망이 과거의 사례로 보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래서 더 많은 피해구제가 되도록 보다 더 전략적으로 이런 일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DLS사태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조 대표님께서는 이번 사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품을 금융사에서 마구잡이로 파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굉장히 고도로 금융 공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품을 파는 은행도 이 상품을 전혀 이해도 안 하고 이마트처럼 물건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판매자도 아주 지식도 없는 사람이 팔고 더더군다나 구매자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금융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대학원생의 상품을 마구잡이로 파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핵심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논외로 하고 금융상품을 또 투자 상품을 산 것이니까 이거는 투자자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일각의 여론이거든요.


▷조 대표님, 앞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적에 최대 이익이 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손실은 100% 상품인데 이걸 자기 판단으로 가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 대표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피해자만의, 투자자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라고 하는, 금융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피해자나 소비자라고 하지 않고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네가 투자해서 손실을 본거다. 너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용어상의 말뿐이고요. 실제 상황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는 도저히 그 사람한테 적합하지도 않고 적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상품도 아닌 것을 판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당신은 투자했어.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문제 되는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 사람의 경우를 떠나서도 이번에 사모펀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묘하게 사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고유의 목적과는 다르게. 일종의 공모펀드로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쪼개기, 공모펀드를 쪼개기 형식의, 사모펀드 식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기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규제를 안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은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이런 식의 영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조금 용납되기가 어려운 사안 아니냐는 거죠. 아주 유명하고 신뢰도 있는 대형은행에서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판매행위를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소송도 하고 법적 조치를 묻는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보도 중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제가 2011년부터 금융소비자법이 계속 국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유일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소비자를 위한다는 사람이 왜 소비자 법을 위반하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내용의 콘텐츠가 너무 부실해요. 소비자보호를 위한다는 것은 이러한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 됐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배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금융사가 아예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이러한 일을 감히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기준, 배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하고 그다음에는 향후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만 확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콘텐츠 내실 없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내실 있는 조항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항들. 그다음에 입증책임의 문제를 제대로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제대로 질 수 있는 거. 이런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이 없이 약간은 빈껍데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거는 사실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닐까 싶어서 국회에다가도 계속 반대를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그건 일리가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또 최근에 대규모 손실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사태에 관해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