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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제

서울 최고기온 39도..누진제 개편이냐 일시 완화냐?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입력 : 2018-08-01 07:30
▲ 폭염으로 시민들이 사라진 청계천 한낮 풍경

기상청은 오늘(1일) 서울의 최고기온을 39도로 예상하고 있죠..그러면 서울의 낮 최고기온 기록이 깨지게 됩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에어컨 사용이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이에 따른 전기료 누진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스토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먼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날씨 소식부터 정리해보죠..오늘 새벽에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6시 현재 서울의 최저기온은 27.8도였습니다. 인천 27.9도, 수원 26.8도, 광주 26.2도, 대전 26.3도였습니다.

서쪽지역에는 대부분 밤기온은 25도가 넘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관령은 17.8도, 태백은 19.5도에 그치는 등 산간지방에서는 20도 아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2. 낮에는 서울의 최고기온 기록이 깨지느냐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기상청은 오늘 서울 최고기온을 39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상대로 수은주가 올라간다면 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가 됩니다.

지금까지 최고기온은 1994년 기록한 38.4도였습니다.

어제 최고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기록과 0.1도 차이가 났는데요..이 기록이 깨질지 관심입니다.

38도를 오르내리는 최악의 폭염은 이번 주 후반 기온이 2∼3도가량 내려가면서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너무 덮다보니 요즘 에어컨이 필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러면서 `전기세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니야`는 걱정도 있죠?

-에어컨 사용은 현재와 같은 날씨에서는 복지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전기료 누진제도 손을 보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누진구간을 설정하고 최대 3배 누진율로 짜여져 있습니다.

3단계 누진세는 1kWh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사용시 910원, 201~400kWh 사용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시 7300원이 추가됩니다.

과다한 전기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1974년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는 6단계 누진구간, 최대 11.7배 누진율 체계였습니다.

그러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시 너무 과도한 전기료가 나온다는 비판이 일면서 3단계로 변경됐습니다.


4. 그럼 일반용 전기로 바꾸면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가요?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세는
1kWh당 105.7원입니다. 주택용 1단계 93.3원보다는 높고 2단계 187.9원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이 가정용은 1단계 910원에 불과하지만 일반용은 일반적인 계약전략인 5kWh로 잡으면 기본요금이 3만원이 됩니다.

산업용은 계약전력 단위가 최대 수십만kWh 단위여서 주택용.일반용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누진제를 없애고 일반용을 적용한다면 전기료 폭탄 현상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매달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5. 총리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뭔가요?

-산업부 관계자는 어제(31일) "현행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한적으로 부담 완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용부담 문제, 최대부하에 이런 한시적 조정 방침이 미칠 영향 등 다각적으로 분석해 봐야 하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의 발언, 일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청와대 청원게시판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될 겁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혹서기인 7~8월, 혹한기인 1~2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괜찮은 대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층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층 부담도 늘 여지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6.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한전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죠?

-한시적 누진제 완화든 일반용 요금 전환이든 내가 내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돈을 내야 합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아무래도 한전이죠..그런데 문제는 한전의 수지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2017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5년 반만에 2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원인은 간단합니다. 생산비가 싼 원전에서 사오는 전기를 줄이고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와 석탄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온 전력구입비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올 1분기 한전이 전력구입비로 쓴 돈 14조30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조4915억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원자력발전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구입한 돈은 7246억원 줄었지만 석탄발전을 많이 하는 발전5사에서는 6831억원, 가스발전을 주로 하는 민간발전사에서 사온 전력비는 1조5333억원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원전 가동률이 이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부나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인하고 있지만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폭염으로 원전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한전의 수지는 조금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누진제에 손을 대면 적자폭이 다시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미 원자력발전을 줄이면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부담을 대신 떠앉게 될 한전은 말을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