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백배즐기기 15]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이주사업

2018.01.02

▲ 상업시설로 자연이 훼손됐던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의 이주사업 전과 후의 모습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앵커] 다음으로 국립공원과 친해지는 시간, <국립공원 백배즐기기> 코너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국립공원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국립공원 이주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처 김경태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주엽 / 앵커

: 국립공원하면 흔히 탐방을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곳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수가 얼마나 되나요?


▶김경태 과장

: 그럼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문화 경관과 생태계 핵심지역이지만, 대대손손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현재 약 5천4백명(2,489가구 5,443명)의 주민이 국립공원에 살고 계십니다.


▷이주엽 / 앵커

: 그런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마을을 통째로 이주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죠?


▶김경태 과장

: 국립공원에서 살더라도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거나 임산물을 채취하고 양봉을 하는 분들은 자연과 공존하며 살고 계시는 건데요.

문제는 자연경관을 이용해 여름철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보면 국립공원 깊숙이 상업시설이 들어와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보도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국립공원의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곳,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곳이 이주 대상입니다.


▷이주엽 / 앵커

: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보양식을 먹으면서 피로를 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행위가 자연에 해로운 건가요?


▶김경태 과장

: 관련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국립공원처럼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돼있는 곳은 외부 오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가 계곡 물에 들어가거나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면서 계곡이 오염되는데요, 복원되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주엽 / 앵커

: 그럼 자연을 이용해 장사를 하거나 하면서 오염을 시킬 경우 강제 이주를 시킨다는 뜻인가요?


▶김경태 과장

: 네 맞습니다.


▷이주엽 / 앵커

: 이게 법에 근거가 돼있는 건가요?


▶김경태 과장

: 자연공원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주엽 / 앵커

: 그렇다면 현재까지 국립공원에서 이주한 마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경태 과장

: 2005년부터 올해까지 4군데 140가구가 이주하였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선 북한산성지구가 55가구, 송추지구가 53가구 이주하였구요, 월출산국립공원 도갑사지구에 12가구, 또 최근에는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지구는 20가구가 이주하였습니다.


▷이주엽 / 앵커

: 자연을 잘 보존한다는 목적이라지만 갑작스럽게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 가운데는 이주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경태 과장

: 맞습니다. 마을이 평생 삶의 터전인 주민들이 이주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이 사업의 핵심인데요.

1967년부터 시행된 국립공원 제도 이전부터 누대로 살고 있던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주민보상과 이주단지 조성까지 대상지별로 약 6~8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주엽 / 앵커

: 아무래도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거군요?


▶김경태 과장

: 그렇습니다.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차례 갖고 개별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합니다. 매우 지난한 과정이지만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주엽 / 앵커

: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주한 이후 해당 마을은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김경태 과장

: 인위적인 마을시설이 있던 곳이니, 가급적 마을이 들어오기 이전의 지형과 생태로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복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인위적인 시설을 없애고, 원래의 지형으로 복원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산비탈을 깎아 만든 건물과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당, 아스팔트 진입로 등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인위적인 시설을 철거하고 복원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건축폐기물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국립공원 외부로 반출하여 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철거한 곳은 산비탈면의 경사를 고려하여 원래의 지형에 가깝게 복토한 뒤에 주변 자연생태와 환경에 맞게끔 자생수종의 식물과 나무를 심어 자연스럽게 복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 바뀌는 식물 군집 변화를 천이라고 하는데요, 자연 스스로 복원되는 과정을 말하고요, 이 천이과정을 사업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복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앵커] 네 김 과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국립공원 백배즐기기>

오늘은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거처를 옮기는
이주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김경태 과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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