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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상호 "국정원, 내가 한 얘기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명한 사찰... 靑캐비넷 문건, 여론몰이식 공개 불필요"

cpbc 백슬기 기자(jdarc@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7-07-19 09:05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세계일보 보도 문건, 내가 한 말 맞아... 기자, 정치인 그룹 두 군데서 얘기한 것

- 일목요연하게 정리, 도청한 것 아닌가... 분명한 사찰, 반드시 처벌해야

- 단순한 정보파악, 동향파악을 넘어서... 정치 게이트이고 명백한 선거개입

- 국정원, 최고통치권자가 관심 기울이지 않는 보고서 만들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 확신

- 청와대 캐비넷 문건,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어

- 추경안, 공무원 증원 아닌 충원... 야당, 추경 해주면서 다른 정책 예산 담는 게 좋아

- 정부조직법 안 도와주는 것은 너무해...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과 무관

- 홍준표 대표, 너무 속 좁은 행동... 대범하게 만나라

- 남북대화는 미국과 일본의 눈치 볼 필요 없어

- 국민의당과 통합 소신 변함없어... 법안 하나 못 통과시키면서 1년 가면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


[인터뷰 전문]


지난주에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보도되었었죠.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국정원의 선거개입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이런 국정원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 통째로 넘겼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요. 당사자인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황교안 전 총리는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셨고요. 서울 서대문구갑이 지역구이시고요. 시인이기도 하시고요.

우상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 말이죠. 거기에 의원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한 번 보셨습니까?

▶ 네. 자세히 봤습니다.



▷ 거기에 보면 ‘우상호. 좌익진영의 대선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이렇게 해서 2011년 10.26재보궐선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원님이 하신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의아한 것은 그런 말을 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한 번은 선거 끝나고 출입했던 기자들하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시간 정도 나눈 적이 있고요. 한 번은 저와 뜻을 같이하는 같은 정치인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국정원에 넘어갔는지 그러면 이게 도청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것을 전해 듣고 적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저것은 분명히 사찰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한 이야기 말고도 다른 문건을 쭉 보면 국정원이 아니고 선거기획사 같아요. 선거에 관한 전략 기획들이 쫙 담겨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정권을 대신해서 선거 전략 기획 분석을 했다는 것이 명백한 국내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저것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건에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우상호 의원이 최근 주변에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보니 좌익진영이 오래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 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쭉 우 의원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 제가 좌익진영이라고 했겠습니까?



▷ 그러니까요. 좌익진영은 여기서 문건을 쓰면서 이렇게 바꾼 것이겠죠.

▶ 그 당시 제가 분석한 것은 기존 정당이 워낙 불신이 큰데 안철수 박원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그것을 보고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인데 그 문건은 가볍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제가 한 20~30분 정도 얘기했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20~30분간 했던 얘기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의아합니다.



▷ 실제로 도청의혹도 얘기가 나오고 아까 두 번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자들하고 지인들이라고 하셨는데 기자들은 그런 내용을 보고할 수도 있어서 말이죠.

▶ 그래도 기자가 국정원 직원한테 보고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취재했는지.



▷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SNS 장악 보고서를 넘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당 정치인 사찰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런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사찰의 정도가 단순한 정보파악, 동향파악 정도가 아니고 제가 길게 얘기했던 내용을 전모를 쭉 정리해 놓고 있는 내용도 심상치 않고요.

그 이후에 당시 여권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전략보고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것은 마치 당의 전략파트가 당의 선거전략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식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정원에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당시 정부·여당 특히 여당의 선거전략을 조언했다는 점에서 저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게이트이고 명백한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저것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당시 누가 저런 문건을 작성을 했고, 누가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당시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사실 심리전단의 업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파트 담당자들이 작성을 해서 국정원 내부에도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다고 보고요. 문건의 형태를 보면 저 문건이 여당도 참고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가 아직도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서 앞으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되겠군요.

▶ 저것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와대에 누구까지 보고 되었겠느냐. 지금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까지는 보고가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효재 수석은 물론 부인하고 있고요.

▶ 참 제가 저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만 과거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이 최고통치권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내용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고생할 리가 없죠. 저것은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시 정무수석 라인을 통해서 보고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검찰수사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문건들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에 통째로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당시 황교안 장관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니 그러면 저기 보니까 수사를 해 봐야겠죠. 어느 선까지 저 문건이 전달되고 공유했는지 수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제 적폐청산특위는 설치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부패기관협의회인가요. 거기에서 어제 첫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대대적인 사정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사정국면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해서 사정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말하는데 방산비리 정도를 부정부패 척결의 과제로 삼았다고 하면 전면적 사정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방산비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상호 의원께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사표를 수리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방산비리는 대통령 선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방위산업 관련된 비리가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루어진 비리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 사전정국 관련해서는 지금도 청와대 캐비넷에서 여러 문건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정무수석실에서도 나왔다고 그러고 안보실에서도 나왔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좀 정권을 잡아보시기도 하셨지만 너무 아마추어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 그것은 과거 정권이 남긴 문건들을 분석을 해서 문건을 남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건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들 가령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사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고 상당히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여러 근거가 나왔다면 저는 수사당국에 넘겨줘서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냐는 얘기도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남겨진 기록들이 어떤 형태로 남겨져있는지 봐서 기록물이면 공개하면 안 되고요. 기록물 성격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넘겨서 증거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이고 과거 전 정권이 남긴 문건들을 보면서 정권이 운영했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도 청와대가 안보실에서 나온 문건에 대한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몰이로 가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도 안정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겠죠.

▶ 그렇죠. 다만 과거 박근혜 정권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요소들은 그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여론몰이식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국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이 추가경정예산안이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 때문에 막혀있고요. 그것을 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겠다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고 해서 여야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저도 야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해 봤습니다만 저도 추경을 반대는 했었으나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은 정부·여당이 하는 대로 도와주고 다만 야당이 제시하는 대안을 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모양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도와주되 야당은 또 다른 아젠다를 잡고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절충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여야 간의 협의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절대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원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충원입니다. 이미 있는 정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그 정원을 채우자는 충원예산이거든요. 특히 소방관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경찰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정원을 채우자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굳이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것을 해 주면서 야당의 정책적 대안을 예산에 담는 이런 모양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 말이죠. 야당에서는 그것이 결국 4대강을 보를 해체한다든지 해서 자연화하는 과정.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뒤집는 결과로 가기 위한 절차라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부 부처가 주요한 정책을 전담할 것이냐의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무관한 것이죠.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이 환경부가 접근하는 물관리 정책과 국토해양부가 접근하는 물관리 정책이 상충되어서 정부 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정책을 아예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대강과 연결시켜서 반대하는 것도 저는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도와주시는 게 좋죠. 큰 측면에서 정부조직법이 큰 틀에서 과거 정부에 하던 조직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안 도와주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불러서 회동을 가질 것인데 거기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으면 좋겠지만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속 좁은 행동이죠. 그것은 비록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경쟁자이기도 해서 얼굴을 맞대고 국정의 논의할 줄 알아야지. 아예 안 만나고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다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만나는 이유가.



▷ 안 만나는 이유는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매국노라고 욕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군요.

▶ 그렇게 말하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한 것은 더 심했죠. 무슨 애들도 아니고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만나지도 않겠다는 것은 너무 속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범하게 만나십시오.



▷ 문 대통령이 제1야당이니까 독대로 밥상을 차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 그게 예우의 문제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 명 같이 만나는 것은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과거에 불편한 관계이니까 안 보겠다. 이런 정도면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 지금 남북대화를 제안했는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남북대화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북의 주도성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 적어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인도적인 이산가족상봉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하라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가 조금 불편해 해도 대화국면, 대화제재의 병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담제안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우 의원께서 일전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얘기했다가 문자 폭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폭탄까지는 아니고요. 좀 들어 왔는데요.



▷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20석 의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차피 뿌리가 같았던 국민의당과는 통합해서 적어도 160석 이상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비록 국민의 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감정적인 측면이 남아있지만 대한민국의 안정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위기이고 민주당 청와대도 이렇게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1년을 가면 과연 국민들이 피곤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통합이나 연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당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 인식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신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