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희 위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日 어민들부터 반발"

2019.09.1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상희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 핵폐기물 문제 전세계 이슈로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수치 20배 높여

사고 8년 지났지만 아직 핵연료 제거 못해

日 정부, 방사능 안전검사 실시하고 정보 공개해야


[인터뷰 전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가 드디어 국제무대에서 공론화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에서인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거라며 우리 대표단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일본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불만을 쏟아냈죠.

이상희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연결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공론화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나선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핵 사고 같은 경우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 전면에 떠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소 같은 경우 작은 우라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핵발전소를 사용했었는데 핵발전소의 위험과 특히 핵폐기물의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직시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에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 측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에 해양환경의 변화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일본에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가 110만 톤 정도 됩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그대로 방출할 경우에 이 방사능이 해양 생태계에 그대로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을 사람이 먹을 경우에 인체에 방사능 위험이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바닷물 같은 경우 증발이 돼서 비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발될 때 방사능 오염수가 같이 증발이 돼서 대기 중으로 퍼지게 돼서 사실 바다로 퍼지는 것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방사능의 위험들이 퍼져서 결국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사실 그런 환경적 영향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일본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에서도 이미 5가지 정도의 방식을 제안했다고 하던데 일본이 이렇게 해양방출을 선택할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어쨌든 결국 돈과 이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그 두 가지로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돼요. 지금 일본에서 2016년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로 방출할 경우에 34억 엔, 우리 돈으로는 약 373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방출하는 것도 천천히 시간을 쓰다 보니까 7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 정도의 돈과 시간이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자체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일본환경상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 국제적인 여론과 아무 일도 없다고 하면 일본 정부는 처리비용과 시간을 핑계로 해양 배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IAEA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전 환경상이 하라다 요시아키라는 사람이고요. 또 오사카 시장 마쓰이 이치로 시장이죠. 이 사람도 오사카 앞바다에 방출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오사카라고 하면 우리 동해에다가 방류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다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환류가 되고 순환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 측은 오염수가 아니다.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물이라고 이렇게 IAEA총회에서 반박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일본의 주장,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 신빙성을 떠나서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어떻게 방사능 안전기준을 바꿨는지를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방사능 안전기준이 1 밀리시버트(mSv)였었거든요. 그런데 사고 이후에 20mSv로 무려 20배나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20mSv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방사능 안전기준치에 해당되는 건데 일반 시민에게까지 높여서 우리는 지금 위험하지 않다는 가짜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지난해 도쿄전력 같은 경우 오염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삼중수소만 들어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다른 발암물질도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씩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도 높이고.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난 지 말씀하신 것처럼 8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높은 방사능 위험으로 아직도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아직도 연료가 그대로 땅 속에 들어가 있고 꺼내지도 못하고 제거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높은 열을 발생하는 핵연료 식히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물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물이 방사능 오염수가 된 거죠.


▷오염수가 돼서 계속 오염돼 있는 거고요.

▶임시로 통에다 쌓아놓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110만 톤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는 정화과정을 거쳤고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다케모토라는 과학기술상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삼중수소가 남아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인정한 셈이 되겠는데요. 삼중수고, 이 트리튬이라고 하는 이거 어떤 방사능 물질입니까?

▶사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성분이에요.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건 원자로 내에서 중성자 반응, 지금처럼 핵발전소가 가동될 때 반응이 되는 것이거든요. 삼중수소 자체가 이거 자체로 위해하다기보다는 이 H3라고 하는 삼중수소가 물이랑 산소랑 굉장히 쉽게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는 몸 안에도 물이 있으니까 세포가 죽고 유전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등 생식기능이 저해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본에서만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한국에서는 다행히도 아직 핵발전소 사고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에서 1km 떨어진 아이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발견이 돼서 충격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염수가 정말로 일본의 주장처럼 방사능을 제거한 물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대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할 필요는 없을까요.

▶사실 그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난해 11월에 IAEA에서 미국, 영국 등 전문가 13명이 현장조사를 했고 이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권고안 같은 보고서를 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재염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주민들, 일본의 어민들 인근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해 당사자로 검증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고 최근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일본 어민들도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IAEA 권고대로 공동 권고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일본 정부가 당초 오염수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처리 목표를 40년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5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들 나오던데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처리 속도가 더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1원전에 있는 핵연료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에 카메라와 로봇을 집어넣었는데 방사능이다 보니까 심지어 로봇이 고장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핵연료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공개된 수준입니다.

이것이 그냥 식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매일 150톤 가까이 쏟아 부어서 방사능 오염수가 쌓이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 이걸 해결하려면 방사능 핵연료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처리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나 국제사회의 대응이 후쿠시마 재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도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지우기, 방사능 희석하기가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지 않습니까? 녹색당도 이런 논평을 낸 거로 아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후쿠시마 재건을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있는 야구장 같은 경우 야구장의 문제점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국제사회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핵발전소에 있었던 굴뚝을 잘라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이 방사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후쿠시마에서 난민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살 곳을 잃었던 그분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내모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방사능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이 안전검사를 국가적으로도 하고 정확하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게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는 핵 발전의 폭력성 앞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경주 인근에서 어린아이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핵 발전의 폭력성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핵발전소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경주만이 아니라 한빛원전 같은 경우 계속 원전이 멈추기도 하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편리함을 포기하고 그 편리함 대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에너지들을 선택하는 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만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예정돼 있는데 출전하는 선수들 또 방문단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몇 년씩 준비해서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와 같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재건을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활용하고 선수촌에 후쿠시마 식자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안에서도 도쿄올림픽의 경우 방사능 피폭위험이 있다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 그리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선수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 기준이라도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희 위원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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